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 일본반응

직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

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거부

 

　【서울 시사】 한국의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을 놓고 대법원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박근혜 전 정권의 의향을 참작해 판결을 미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양승태(71)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.

 

"일본에서 반한 여론 확산 '

 

   문재인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

 

　양 전 대법원장은 2011 ~ 2017년의 대법원장 재임 중 징용 피해자 소송 담당 판사에 "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문제가 될 것"이라는 생각을 전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판결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.　

일본 반응

 

kpk*****

 

기업이 철수해 나가는 것이 제일의 제재라고 생각한다.

 

suz*****

 

움직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 약간의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분위기를 읽고 제재를 일본정부에는 발동했으면 좋겠네요.

 

cmz*****

 

한국에서는 현 정부도 반드시 과거 정권처럼 된다.

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나라는 큰일이네.

 

yel*******

 

일본의 상식이 해외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,

또한, 이 정도까지 세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을

일본인들은 재인식해야한다. 자자손손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.

미디어에 놀아나 케이팝(K-pop)이니 한류니 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.

 

*****

 

'배상판결이 확정되면 문제될 것'

 

네, 국제적으로 한국에 아무런 메리트도 없는 판단이므로

이 분의 판단은 매우 적절했습니다.

 

이것을 단죄하다.

지금 한국은 정신을 잃고 있는 것 같다.

 

tter*****

 

한국은 그야말로 전국시대구나.

과거 정권은 범죄자로서 숙청되는 역사의 반복.

지금 정권도 바뀌면 숙청될 운명이다.

 

typ*****

 

도저히 3권 분립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. 뭐 삼권중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.

 

dad*******

 

훌륭한 3권 분립이거든 (웃음)

대법원장으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현직에 권한이 있을 뿐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. 권한이 있어 가능하다고 해서 타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니까, 권한을 잃은 순간 부당하다고 매겨진다. 이제 그만 나눠라.

 

hui*****

 

닭의 정의를 없었던 것으로 이씨조선화가 진행되고 있네요.

헬조선 다음 신조어가 나오는 게 먼저인지, 적화 두 당수가 먼저인지.

 

너무 장난이 심해서 피곤합니다. 빨리 단교하고...

 

출처 https://headlines.yahoo.co.jp/hl?a=20190211-00000049-jij-kr